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회복지제도

한국 사회복지제도 개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향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변경된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을 살펴봅니다.

목차

•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 농식품바우처 확대
• 문화누리카드 금액 인상
• 기초연금 인상
• 장애인연금 인상

1.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포함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최근 이 제도는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 급여의 변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2024년 올해부터는 30% > 32%로 상향이 되었으며 2027년에는 35%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나 주겨용 재산의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수급자분들의 생계 급여 금액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생계급여 조건이 완화되면서 생계 급여수급자가 되는 분들도 대폭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21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의료 급여 및 주거 급여의 기준 완화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에 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편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부터 수급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집니다. 또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양비도 개선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지금보다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2023년에는 47%였 던 기준이 2024년부터는 48% 오르게 되었으며 2027년 50%로 상향돼서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농식품바우처 확대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층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부산 부산진구, 인천 옹진군, 대구 달성군 등 18개지역에서 농식품바우처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바우처는 국내산 농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식사의 질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의료비의 경감과 더불어 국내산 농산물을 소비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어서 이 사업을 2025년부터 전국단위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문화누리카드 금액 인상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4년에는 1인당 11만원 > 13만 원 상향되었으며, 2027년에는 1인당 15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카드 금액이 인상되어 수급자들이 더 많은 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곳이 많지 않아서 전액 못쓰는 분들이 꽤 발생을 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혹은 모셔오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큰 글씨 및 점자 안내 책자 활동 보조 인력을 지원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을 지금의 하위 70%에서 하위 40%로 줄이자는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3년에는 최대 32만 3180원, 올해 2024년에는 최대 33만 4000원으로 올랐으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4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연금은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인상 결정으로 더 많은 노인이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하위 70%에게 매달 드리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다르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게 되며 여기에서 기초급여는 장애 때문에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주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2023년 기초급여로 최대 323,180원 + 부가급여로 최대8만원 = 총 403180원에서 2024년 기초급여 최대 334000원 + 부가급여 최대 90000원 = 총 424000원으로 약 2만원정도 올랐습니다. 이 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며, 최근 인상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